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Bill C-16 (문단 편집) === 옹호 === 캐나다 변호사 협회 (Canadian Bar Association)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https://www.cba.org/CMSPages/GetFile.aspx?guid=be34d5a4-8850-40a0-beea-432eeb762d7f|#]] 2016년 캐나다 성인 1,416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84%가 지지, 16%가 반대로 나왔다. [[https://www.huffingtonpost.ca/amp/entry/liberals-transgender-rights-bill-angus-reid-institute_n_11892032/?ec_carp=2400593119640634338&__twitter_impression=true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긴 하지만 캐나다의 절대다수 대중마저 동의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Bill C-16이 트랜스젠더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근거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가령 피터슨과 달리 정치색이 딱히 없는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https://www.vice.com/en/article/qbnamx/no-the-trans-rights-bill-doesnt-criminalize-free-speech |#]],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37875695 |#]] 실제로 조던 피터슨과 같은 [[토론토 대학교]] 법학교수인 브렌다 코스먼 (Brenda Cossman)은 "성중립 대명사 사용 실패가 캐나다에서 혐오발언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명사의 사용 거부는 심각한 증오조장이나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원하지 않는 대명사를 써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 제정 이후 '''단 한 명도''' 없다. 애초에 대명사 사용 실패가 범죄 취급되는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대명사 사용 실패'''[* 물론 이 불순한 의도라는 것조차도 단순한 사용 거부도 아니고 노골적인 혐오선동, 대량학살 등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 피터슨이 이런 트랜스포비아적 발언으로 교수직을 잃을 뻔한 것은 그가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권위적 직책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자체적 결정을 하려 한 것이지 법과는 관련이 없다.]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으로 유럽 등에 존재하는 증오 발언 금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 즉 모르고 실수로 대명사를 잘못 부르면 그냥 대상한테 실례를 한 것으로 끝난다. 또한 비판측에서 주장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 가능한 것은 대부분에 나라에 [[법정모독죄]]라는 형태로 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호칭을 잘못 사용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몰아가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되고 이 벌금을 안내면 징역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벌금 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거의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다른 법안에도 적용하면 여러 나라들의 교통법은 '''실수로 속도 제한을 어겼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으로 변해버린다. Bill C-16의 하원 표결자들의 당적을 보면 알겠지만 [[캐나다 자유당|자유당]], [[신민주당(캐나다)|신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자나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우파]] 진영인 [[보수당(캐나다)|보수당]]원 상당수도 이 법안을 동의하고 있다.[[https://www.ourcommons.ca/members/en/votes/42/1/126 |#]] 이를 근거로 Bill C-16 지지자[* 특히 캐나다 내의 [[좌파]] 진영 전반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제외한)주류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자유보수주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들은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는 캐나다 보수진영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보수주의]] 진영과 일부 [[TERF|트랜스 배제 페미니즘]] 진영[* 이들은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하며 해당 법안을 여성혐오 법안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한다. 더 나아가, 신체성별에 맞지 않는 '인칭대명사' 사용 자체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것으로 여긴다.]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